법령 도로교통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6. 20.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]〈백색실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처벌특례 배제사유인 ‘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147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2022년

2. 대구지방법원 2022. 9. 6. 선고 2022노434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][미간행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3.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. 1. 19. 선고 2021고단2651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][미간행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21년

4. 춘천지방법원 2021. 5. 27. 선고 2020고정253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
2019년

5. 광주지방법원 2019.12.31 2019구단10538
  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
 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6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64471
  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
  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형법

2018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61192
  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
 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6년

8. 서울서부지법 2016. 7. 18. 선고 2016고합105 판결
  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] 항소[각공2016하,552]
 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
 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9. 대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5도3107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15하,1913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2. 5. 선고 2014노3022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미간행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11. 대법원 2005. 1. 27. 선고 2004도8062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][공2005.3.1.(221),387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

1984년

12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4도79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집32(2)형,490;공1984.6.15.(730),935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형법

1983년

13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도2719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집31(6)형,138;공1984.2.15.(722) 290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